작성일2024/09/18

▶문=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장기거주 하신분들에게 가입국(parole)을 제공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의 반대에 부딪혀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가능, 승인불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왕에 접수된 신청인들에게만 기득권이 부여되고 PIP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 현재 이민국이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나요?

▶답= 네, 08/26/2024 부로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서는 계속 접수되고 검토될 수 있으나 승인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법원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답= 현재 이 프로그램은 09/04/2024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간 추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09/23/2024 가지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심리는 10/10/2024 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전까지는 하급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16개의 공화당 주, 주도적으로 텍사스와 AMERICA FIRST LEGAL 단체가 DHS의 “KEEL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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